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추진 움직임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대법원의 기존 법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 임기 이후 다시 열릴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민주당이 공소 취소 문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 취소 논의를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을 환영한 점을 거론하며, 해당 판결이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쟁점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 또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서울고법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재판은 임기 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조 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근거로,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변경되지 않는 한 이 대통령의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추진하려면 먼저 ‘조작기소’가 실제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정치적 주장만으로 공소 취소를 추진해서는 안 되며,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조작 정황과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진상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해당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공소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255조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1심 판결 선고 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이를 근거로 이미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 사건처럼 항소심에 계류된 사안까지 공소 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법에 별도 조항을 넣을 경우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민주당이 공소 취소 논의를 이 대통령 사건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특정 법률이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정치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심 단계에서 공소 취소가 가능한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뒤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건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특검이 관련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공소 유지 여부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당내에서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담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중단하거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한 것을 두고 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김 의원이 공소 취소 특검법 등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해당 인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취소에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