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라던 총리실 직원, 결국 직무 배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국무총리실 직원이 결국 직무에서 배제됐다.
총리실은 14일 “한동훈 의원의 국회 로텐더홀 기자 브리핑 현장에서 질의한 과장에 대해 금일자로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인물은 총리실 소속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다. 이 과장은 지난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한 의원의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옹호하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당시 한 의원이 질문자의 소속을 묻자 이 과장은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그가 총리실 소속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이 과장의 휴대전화에는 ‘총리님+주요간부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총리실이 야당 의원을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총리실은 전날 이 과장이 기자회견장을 지나가다가 즉흥적으로 질문한 것이라며 의원 사찰이나 총리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총리실 역시 이 과장이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행위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총리실은 앞서 해당 과장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힌 데 이어 14일 직무에서 배제했다.
한 의원은 한 총리의 해명과 사과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1차관을 의원실로 모셔서 설명했다”며 “일단 총리 본인은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의 파면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번 일을 두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기자회견 자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총리실 직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디어위원회는 총리실 직원이 기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정치인의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정치인에게 따지고 장관 후보자와 총리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두고 “행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담합하여 정치인과 언론을 사실상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는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해당 직원의 파면과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는 “기자를 가장해 기자회견장에 난입하는 것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무인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총리실 직원이 야당 의원의 기자회견 현장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사실에서 시작됐다. 총리실은 의원 사찰이나 총리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신분을 숨긴 질문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해당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한 의원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기자회견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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