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판 지휘 과정에 제기된 의혹을 고리로 검찰의 김건희 씨 불기소 판단을 겨냥했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법정에서 김 씨에 대한 언급을 줄이도록 요청하고, 다른 피고인의 방조 혐의 추가까지 만류했다는 특검 공소장 내용이 비판의 근거가 됐다.

 

JTBC는 19일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최 전 부장은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검사들이 김 씨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특검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별 수사 판단의 적절성을 넘어 검찰이 권력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가 이번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전 부장은 2023년 9월 부임 이후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들에게 김 씨 관련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그룹 회장 등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김 씨는 기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종합특검은 최 전 부장이 이듬해 5월께 자금 제공자인 손모 씨의 항소심 대응에도 개입했다고 봤다.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도록 검사들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손 씨는 앞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접적인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범행을 도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추가하려 했다. 특검 판단대로라면 지휘부가 유죄 입증을 위한 공판팀의 대응을 만류한 셈이다.

이 사안은 김 씨에 대한 처분과도 연결된다. 손 씨의 방조 책임이 인정되면 유사한 자금 제공 의혹을 받던 김 씨에게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두 사람의 형사책임은 범행에 대한 인식과 관여 정도 등 개별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손 씨에게는 결국 방조 혐의가 추가됐고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내부 반대 의견을 검토하는 레드팀 회의를 거친 뒤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JTBC는 김 씨가 이후 별도 특검의 기소로 열린 재판에서는 주가조작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의혹은 검찰의 불기소 판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무게를 싣는 사안이다. 다만 공소장 내용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와 판단이다. 법정에서 김 씨 언급을 줄이도록 한 경위와 공소장 변경을 만류한 이유, 그 행위의 위법성은 최 전 부장 재판에서 가려질 쟁점이다.